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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뉴스
어려운 이웃과 한인 이민가정을 위하여
도움을 드리기 위한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A 의 한인타운에서는
무료로 코로나 예방 검사와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쿠라이나 도시의 평화와 재건을 위하여
   반드시 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미국의 커뮤니티는 우쿠라이나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CDC 의 새해 축복을 위한
​ 출발을 선언하며

새해 부터 시작되는
미주 지역개발원의 일일 워크샵과
세미나에 미주 한인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창작 문예교실에서는
노벨상을 목표로
글쓰기를 하는 작가들을
위한 노벨 문학 클라스가
시와 소설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등록 문의
​cdcforkorean@gmail.com

참여합니다

우쿠라이나 커뮤니티의 회복을 위하여 ...

Director Message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게 될
경제적인 변화와 이에 대한 대책 제안

2019년 12월 중국 우환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Coronavirus disease) 는 2020년1~2월 아시아 국가를 시발점으로 3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한 감염 환자는 기아 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2020년 2월28일에 발생한 확진자수가 8만 5951명이 3월 31일에는 75만 4933명으로 늘어났고, 4월 21일에는 240만 2251명을 발생시키면서 사망자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2월에 발생한 확진자수가 불과 2개월만에 240만 명으로 늘어난 것을 볼 때 우리는 눈이 휘둥그래 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발생하는가?
 
전세계 사망자수도 2월에는 2941명이던 숫자가 3월에는 무려 16만 3089명으로 늘어났다. 실로 소름이 끼치도록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어 버려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코로나의 악재를 이용하여 재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었다.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 샤핑몰이나 On-line을 통한 소셜 관계를 구축한 훼이스 북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모바일게임에 관계한 회사들(게임빌,넷 텐 센트, 넷이즈)등 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경제적 폐쇄가 증가하면서 경제적 충격이 커지고 있지만, 비대면 서비스(untact service),돌봄 등의 필요성이 중시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비대면이 확장에 따라 전자상거래, 온라인 시장 등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 및 서비스 분야가 활성화 되어져서, On line을 이용한 인터넷 상품들이 동시에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에 머무르면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장애인, 노인, 아동,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전자기술 등이 코로나의 확산과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 분야로 발전해 나갔다.
 
 
코로나로 인한 각 국의 대응 방향은 어떤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및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봉쇄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 자영업자 등은 물론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졌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위축을 막기위해,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 재정 및 금융정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자국민은 물론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각 나라 별로 국민들의 재정 확대 정책에서는 생계와 고용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재정지출 규모도 2019년 GDP 대비 미국은10.4%, 싱가포르는 7.9%, 일본은 7.1% 등으로 막대한 재정을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과 국민들을 돕기위해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생계, 고용 및 기업 지원에 1만 4015억 달러 등 전체적으로 2조 2343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독일 역시 우선 의료 지원에 585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615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기업에 대한 유동성 자금 지원, 회사채 매입 등을 통해 기업의 단기 유동성 위기,
 국민의 모기지 등 가계 부채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2020). (세계경제포커스 3(11), 1-19. p. 4-6)
 
지금 우리는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변화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각 국가가 국경을 봉쇄하면서 물류 및 관광산업(항공, 해운, 관광 등) 등이 크게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이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와 하청업체 등의 생계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1997~1998년 경제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과 다른 점은 코로나19의 피해가 서민·노동자는 물론 관광·운송기업 등 일반 제조업으로 확산되어져 갔고, 국가 등 사회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로 인해 입게된 타격들
 
 
미국에서는 2019년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지난(2020년도 9월이전) 5주간 2600만명의 실직하였으며 코로나가 회복되기 까지 몇 년간은 실직률도 계속 증가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연합 국가들과 영국에서 약 6000만 개의 일자리가 위기에 처하고 실업률도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코로나19가 조기에 극복되지 않으면 2021년 유럽 국가 실업률이 11.2%까지 급증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으며 2024년에야 회복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단지 예측할 뿐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국민들의 외출이 줄어들면서 외식산업, 문화 및 콘텐츠산업 등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이 생활에 피해를 입게 되었다.
 
 사람들의 활동을 제제함으로 인해, 영화인들과 그에 관계해서 일하는 사람들, 식당, 시장 등의 영세 소상공인이 직접적으로 인력을 충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소규모 영세 없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찾아온 것이 Corona Blue(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현상이다.
 
사회적으로 시민들이 우울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사회는 침체되고, 활기가
사라져간다. 다시 말하면 바람빠진 풍선처럼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가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고, 생산성은 저하되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가정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가정 경제가 수렁에 빠지게 되면, 국가 전체가 경제적인 늪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정부는 각 커뮤니티가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보고, 이를 위해 시와 커뮤니티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공동 토론과 참여활동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몇가지 코로나시기의 위기경제를 넘어설수 있는 경제적인 대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 제안

첫째, 모든 정책을 On-line으로만 하지 말라
시장 경제 운영을 지상경제와 On-line경제를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
이제까지 지켜온 사업주와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대부분의 지상경제를 통해서
삶을 영위해 온 사람들이다. 지상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노동력 생산이 늘어나고 노동인력을 늘릴수 있고,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게 된다.
 
 둘째,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커뮤니티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실직한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이벤트를  실시하도록 커뮤니티를 독려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지원하는 비 영리 단체나 소규모 민간 단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중의 한 방편으로 커뮤니티 시민들과  의사소통할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야 한다.
커뮤니티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커뮤니티에 활력을불어넣기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지 등의 의견을 청렴할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의 정책을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셋째, 시와 정부에서는 현재 비 노동인구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생활을 회복시켜 주기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각 커뮤니티 지도자들과 협의하여,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여성들이 집에서 일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직장을 잃은 청년들이 의욕을 갖고 시작할수 있는 기술직들을 창출해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래를 위해서 사회에 공헌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생활가정들과 노인들 그리고 연약한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가정들에 대한 생활 보조금과 건강 보험에 관한 규약들을 간편화해서 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편이 가증되고 생활이 어렵게 되면, 가정에 불화가 잦아지고, 함께 사는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나라를 짊어지고 갈 미래의 자산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
 
다섯째, 소규모 영세 업자들과 비즈니스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 자금을 신속하게 지불할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자금 지원 제도를 잘 설명해줄수 있는 상담자들을 고용하고 훈련하여,그들로 하여금 잘 알지 못해서 신청할수 없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며(언어문제로 혹은 너무 복잡한 서류절차로 인해 신청할수 없는 이들에게), 그에 따른 서류 제출을 간소화 하는게 시장경제를 신속히 회복할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잠재적인 여성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성 비즈니스와 홈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들이 그들의 기술을 사용하여 집에서도 생계를 꾸려갈수 있는 여성 비즈니스 확대 정책과 자녀를 돌 보면서 가정에서도 할수 있는 비지니스들을 신청할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고, 그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할수 있도록 상담해 주고 이끌어주는 커뮤니티 여성 비지니스 활용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일곱째,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려면, 대기업을 중점으로 하는 경제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
소규모 영세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
지역 커뮤니티가 살아야 시장이 살고, 시장이 살아야 나라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국민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동의 댓가가 균등하게 분배되어지고,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앞으로 나라의 경제가 균등하게 국민들에게 적용 되어질수 있게 되고, 시장 경제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상의 사항들을 잘 염두에 두고 나라 살림을 이끌어가게 된다면, 나라의 경제가 지금은 더디게 회복되어 질 것 같아도, 후에는 모든 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수 있는 경제 지표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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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ry Miller